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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초심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2023. 1. 29.
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18가지 핵심 키워드! (보도자료)_2023.01.05 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18가지 핵심 키워드! (보도자료)_2023.01.05 1.「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다양화(2023년 1월 시행) - 단기프로그램 외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확대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기존 50만원 인센티브 지급.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x 5개월), 이수인센티브 5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 지급. 2.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2023년 1월 시행) - 디지털분야(22개 직종)에서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23개 직종) 확대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에코업 등 3. 플랫폼 종사자 특화.. 2023. 1. 27.
SQL 점심 study 1 _20220116 SQL 점심 study 1 _20220116 1. 해석하기 / chk_yn = 진단여부 select usr_grade , count(distinct rgsid)as cnt from "000000-bidw".0000_car where ad_date_first >= date'2022-01-01' and ad_date_first < date'2023-01-01' and chk_yn is null group by usr_grade usr_grade 데이터를 볼건데 - rgsid가 중복되지 않게, cnt라는 컬럼으로 출력. 000000-bidw라는 곳에서 데이터 추출하는데 ad_date_first(최초광고등록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2022년 전체) 진단여부 값은 없다?(n.. 2023. 1. 26.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행정해석]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1.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2.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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