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1 재직자 요건과 통상임금 논란 (김예슬 노무사) / 출처 : 노무법인 유앤 재직자 요건과 통상임금 논란 (김예슬 노무사) / 출처 : 노무법인 유앤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에 양 당사자들 간에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202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