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69 "2024년 근로감독 핵심 변화: HR Compliance 담당자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 "2024년 근로감독 핵심 변화: HR Compliance 담당자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 2024년도 근로감독 실시 개요 :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으로' 1. 2024년 달라지는점 핵심 Key word :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 일하는 문화 개선,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 국민 참여 확대 1) ‘재감독’ 신설 (정기, 수시, 특별감독 외)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에 더하여 「재감독」 신설 2)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사법처리 강화 (무관용 대응) •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 근로감독 실.. 2024. 3. 26.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HR 담당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HR 담당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2024년 새해가 되면서,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에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HR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법령 변경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HR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의 변화 (+2.5% 상승)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이 변경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HR 담당자는 급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혹시나 위반여부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전액산입 이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100%) 포.. 2024. 1. 9.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18두60380)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두60380) 1. 이유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진폐와 같이 유해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고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비로소 질병을 진단 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그 사이에.. 2023. 12. 21. [대법원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2018다275925) [대법원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2018다 275925) 1. 재판 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 2023. 12. 18. 이전 1 2 3 4 ··· 9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