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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감독 핵심 변화: HR Compliance 담당자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 "2024년 근로감독 핵심 변화: HR Compliance 담당자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 2024년도 근로감독 실시 개요 :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으로' 1. 2024년 달라지는점 핵심 Key word :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 일하는 문화 개선,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 국민 참여 확대 1) ‘재감독’ 신설 (정기, 수시, 특별감독 외)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에 더하여 「재감독」 신설 2)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사법처리 강화 (무관용 대응) •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 근로감독 실.. 2024. 3. 26.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HR 담당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HR 담당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2024년 새해가 되면서,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에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HR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법령 변경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HR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의 변화 (+2.5% 상승)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이 변경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HR 담당자는 급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혹시나 위반여부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전액산입 이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100%) 포.. 2024. 1. 9.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18두60380)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두60380) 1. 이유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진폐와 같이 유해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고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비로소 질병을 진단 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그 사이에.. 2023. 12. 21.
[대법원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2018다275925) [대법원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2018다 275925) 1. 재판 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 2023. 12. 18.
'저성과자 관리 및 해고'의 법적 고려사항과 HR 전략(from. 한경 CHO Insight '노동 프리즘') '저성과자 관리'의 법적 고려사항과 HR 전략(from. 한경 CHO Insight '노동 프리즘') 1. "저성과자 해고 정당하려면 상당기간 공정한 평가에 이어 충분한 개선 기회 줬어야. 2. 평가 공정성 인정 받으려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다면평가, 정량적 평가가 유리. 3. 저성과자 관리 대상에 넣을 때도 노조 간부 등 포함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바람직 하다. 6년 차(곧 7년 차) HR 담당자로서 저성과자 관리는 항상 어려운 주제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저성과자로 인한 부서의 업무 비효율성과 팀 내 분위기 저하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성과자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 2023. 12. 16.
2024년 연말평가에 메타인지를 성과평가에 접목하는 실천방법 2024년 연말평가에 메타인지를 성과평가에 접목하는 실천방법 1. 1년간의 성과 Fully-Review 성과평가 준비에 대해 어떤 절차를 요구 받든 상관없이, 스스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냉철하게 살펴보세요. 자신의 직무에 따른 역할, 과업을 나열하고 어떻게 수행했는지 세세하게 정리하세요. 수치화된 결과값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가 있다면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다면 자신을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었던 요소를 찾는다면 이를 인정하고 기록하세요. ​ 2. 지식, 스킬, 태도(KSA)의 관점에서 목록 작성해보기 과거 업무에 대한 평가를 마친 뒤에는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할 지식, 스킬, 자세(태도)에 .. 2023. 12. 14.
노란봉투법 이해하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와 영향 노란봉투법 이해하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와 영향 1. 노조법상 ‘사용자’범위 확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봄 - 기업의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관계망을 통해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당사자인 사용자에게만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됨 - 사법부는 기존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 2023. 12. 11.
피드포워드: 피드백의 진화, 미래 지향적 성장 전략(from Learning-crew, 경영인사이트) 피드포워드: 피드백의 진화, 미래 지향적 성장 전략(from Learning-crew, 경영인사이트) 1. 피드포워드: 피드백의 대안, 미래 지향적 성장 전략 피드백이 과거의 행동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피드포워드는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구성원들이 과거의 실수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강점과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과거보다는 개선 방법과 미래의 행동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2. 마셜 골드스미스의 피드포워드 그룹 연습 이 개념은 행동 및 인지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트리거(Triggers)의 저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마셜 골드스미스(Marsh..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