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28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교섭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특징과 장단점 문제2) 단체교섭의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3권)에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즉, 조합원의 단결력과 노조와 사용자의 계약자유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1)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한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불만사항을 조정한다. 3)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 노사문제 등 경영의 제반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2023. 2. 8.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 및 구제내용 【 문제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 및 구제내용에 대해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은.. 2023. 2. 6. [2차기출, 경영지도사] 체크오프시스템을 설명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문제 4 】체크오프시스템(Check-off System)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동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체크오프시스템의 개념 체크오프시스템이란 조합비의 일괄공제제도로서 회사가 급여 산정 시 급여에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조합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조합은 세력확보의 수단으로서 체크오프 조항을 둘 수 있다. 미국의 경우 90%이상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Ⅱ. 효과 1. 긍정적 측면 1)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2) 조합원 개개인으로부터 각출하는 방법보다 행정상 편의를 제공한다. 3) 조합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간.. 2022. 10. 2. [2차기출, 경영지도사] 숍(shop)제도의 유형과 의의 문제4) shop 제도의 유형, 의의를 설명하시오 (10점) Ⅰ. 서론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강화시키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 강화수단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숍제도가 있다. Ⅱ. 숍제도의 유형과 의의 1. 기본숍 1) 오픈 숍(open shop) 회사가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무관하게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조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오픈 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오픈 숍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숍이다.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기업의 종업원의 고용에 있어서 근로자를 조합원 중에.. 2022. 6. 5.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