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36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 【 문제 6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에 관하여 각각 설명 하시오. (10점)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취지 1. 내용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노동재생산을 위한 충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한다. 3. 내용 1) 1년 미만의 근로자 or 연간 80%미만의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2) 1년간 80%이.. 2022. 11. 30.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2. 불법파견과 손해배상책임 가. 불법파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범위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적법한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제1항(차별금지의무)을 위반하는 .. 2022. 11. 10.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지난 2022.7.28. 대법원은 제철소 생산공정 중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MES)이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등 판결).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소재제작,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방청, 포장업무 등 전반적인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1차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1.. 2022. 11. 7.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등 문제 3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예외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의의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에 관해 직접지불, 통화지불, 전액지불, 정기지불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Ⅱ.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및 예외사항 1.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통,직,전,정) 1) 통화지불의 원칙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이는 현물지급에서 오는 가격의 불안정과 불편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 2) 직접지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 2022. 9. 28.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