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담당자2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문제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 2조 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확정하여 보호대상의 범위, 대상적격을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근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져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1. 의의 및 지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 2022. 7. 18. [G1's Point]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 Q10.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사용자를 설명하시오.[G1's Point]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수권을 받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요성 근로자 개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의 범위를 획정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준용되고 있는바 중요하다. 3. 노조법 근로자와 비교 노조.. 2020.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