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1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문제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 2조 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확정하여 보호대상의 범위, 대상적격을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근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져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1. 의의 및 지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