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수단1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하여 을에게 새로이 운송사업면허를 내어준바, 1) 제3자인 갑이 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2)을의 사업면허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견지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갑이 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을은 원처분인지,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후행처분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설문1: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제3자의 원고적격).. 2020.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