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00

노란봉투법 이해하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와 영향 노란봉투법 이해하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와 영향     1. 노조법상 ‘사용자’범위 확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봄 - 기업의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관계망을 통해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당사자인 사용자에게만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됨  - 사법부는 기존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 *대법원 2010. 3. 25. 선.. 2023. 12. 11.
피드포워드: 피드백의 진화, 미래 지향적 성장 전략(from Learning-crew, 경영인사이트) 피드포워드: 피드백의 진화, 미래 지향적 성장 전략(from Learning-crew, 경영인사이트) 1. 피드포워드: 피드백의 대안, 미래 지향적 성장 전략 피드백이 과거의 행동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피드포워드는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구성원들이 과거의 실수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강점과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과거보다는 개선 방법과 미래의 행동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2. 마셜 골드스미스의 피드포워드 그룹 연습 이 개념은 행동 및 인지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트리거(Triggers)의 저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마셜 골드스미스(Marsh.. 2023. 12. 8.
MZ 세대 직원 유치 및 유지 전략: HRCap이 제시하는 6가지 경력 범주 MZ 세대 직원 유치 및 유지 전략: HRCap이 제시하는 6가지 경력 범주 (원문 : 6 HRCAP MZ GENERATION CAREER CATEGORIES, empathizing to best attract and retain our MZ generation employees) 1. 서론 MZ 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1981-1995년 출생)와 Z 세대(1996-2012년 출생)를 아우르는 이 용어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노동력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그 비중이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성장한 이 세대는 전통적인 직업관과 근무 방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기존 세대와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 2023. 12. 5.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 AI와 미래 노동시장,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 AI와 미래 노동시장: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최근 오픈AI와 관련한 이슈가 여러 주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읽어볼만한 아티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티클의 결론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생각해볼만한 꺼리를 제공해 줍니다.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전의 10년과 미래의 10년을 비교한다면 AI의 파급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AI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 이런 점에서 AI 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과 관련 시사점을 살.. 2023. 11. 27.
TME Weekend: The squeeze vs the Fed(From The Market Ear) 해석 TME Weekend: The squeeze vs the Fed(From The Market Ear) 해석 1. Friday's massive squeeze CTA 포지션: CTA는 특정 자산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컴퓨터 기반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CTA가 SPX(미국 주식 시장의 대표 지수 중 하나)에 대해 판매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이번에 훨씬 많은 판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 헤지펀드는 특정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숏(판매) 포지션을 증가시켰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러한 판매 포지션이 많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성 감소: 이자율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2023. 10. 8.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변동요인 분석(한국은행, Bank Of Korea 이슈노트)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변동요인 분석(한국은행, Bank Of Korea 이슈노트) 1. 요약 본고는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① 개인특성요인, ② 제도·정책요인, ③ 경제구조요인, ④ 경기요인 등 다양한 변동요인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떤 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OECD, World Bank 등에서 수집한 국가수준자료를 이용해 총량지표인 주요 선진국의 고령 층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특성요인 및 제도·정책요인은 대체로 고령층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과 일정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경제구조요인은 그 관계가 고령 층 내 세부집단별로 크게 차별화되었다. .. 2023. 9. 22.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6. 13.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C 콜센터(이하 ‘C 콜센터’라 한다)의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2022. 7. 20.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6. 27. 설립되어 상시 약 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화번호 안내 및 고객서비스업,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 텔레마케팅 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이란 고객사의 콜센터에 대한 위탁을 받아 운영하.. 2023. 9. 20.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1다 229588) 1. 재판 요지 1.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