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적 제재처분1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 가중적 제재처분 (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로션을 광고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상표등록까지 마쳤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은 과대선전 이유를 들어 가중 처분이 규정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미 3월이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 1. 의의 (소원해보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다.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본디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충족되면 추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된다. 여기서 특.. 2020.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