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재결1 [행정소송법] 각하재결,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문제 (25~50) [행정소송법] 각하재결,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임용권자 X는 노동부공무원 갑이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2010.1.1. 파면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 그 소의 대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처분인지 각해재결인지가 쟁점이 되고, 변경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변경명령재결,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Ⅱ. 각하재결 시 소송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