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중재제도1 [2차기출, 경영지도사]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 문제6)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항공운수사업, 철도사업, 혈액공급사업, 통신사업, 수도 전기 가스사업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당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등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다. 쟁의행위 중에도 이 업무의 정지나 폐지 또는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3. 필수유지업무의 설정방법 전술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