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제60조1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 【 문제 6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취지, 방법, 효과에 관하여 각각 설명 하시오. (10점)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취지 1. 내용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노동재생산을 위한 충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한다. 3. 내용 1) 1년 미만의 근로자 or 연간 80%미만의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2) 1년간 80%이..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