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문제와 피고경정 (50), A급쟁점 피고적격과 피고경정(근로복지공단 사례) Ⅰ. 논점의 정리 최초 A공단은 춘천시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 처분을 한 뒤에 개별법령에 따라 B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1)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A공단의 권한이 B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피고에 대한 문제와 2)피고적격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 이의 변경 즉 ”피고경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