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적 견련관계1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논란이 되는 사안은 바로 경영성과급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보너스나 성과급이라 부른다. 이 금품은 실제로는 이익분배금이나 목표달성 상여금의 성격을 지닌다. 성과급은 통상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개별적 성과급과 기업 내 집단 혹은 기업 전체가 이룬 성과를 기초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집단적 성과급으로 나뉘는바, 후자를 특히 경영 성과급이라 부른다. 1. 개별적 성과급의 임금성 개별적 성과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산정 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반.. 202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