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취소가능성1 [행정소송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A급쟁점 (50) [행정소송법]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A급쟁점 (50)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Ⅰ. 논점의정리 본 사안 A단란주점을 운영하려는 갑은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강남구청장은 월 100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의 의미와 그 종류를 알아보고 이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부담금 100만원 납부조건의 법적 성질 1. 부관의 의미와 유형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부과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이는 1)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하는 ”기한“ 2) 위의 상황을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건에 의존하..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