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1 [2차기출, 경영지도사] 준법투쟁에 대해 설명 문제5) 준법투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준법투쟁의 개념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2. 발생원인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금지 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는, 법규대로 노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여 사용자 측에 손해나 이익감소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 Ⅱ. 준법투쟁의 유형(안연집일동) 1. 안전투쟁 평상시에 준수미달이 관행화되어 ..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