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동조합1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Ⅰ. 논점의 정리 1) 해고를 당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 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을노조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 후,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 Ⅱ.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 2조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10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본 설문에서 행정관청 을의 반려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 2020.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