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판단여부1 [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2007.12.1.자로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설문에서 주어진 근로자 갑에는 불리하고 근로자 을에게는 유리해 보이는 바 1)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검토하고 2) 이의 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3) 동의의 주체, 절차, 형식이 적법한지 나아가 . 4)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Ⅱ.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해야할 경영규범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획일적 .. 2020.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