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행위1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 논술 문제2)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 2021.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