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확인소송1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소송법과 비교 (25~50)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당사자소송이 없는 것이 행정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Ⅰ.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의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Ⅱ.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 1. 처분개념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그 대상이 되는데 반해 행정심판법은 제51조에서 재결의 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그 대상이 된..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