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구속력1 [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 문제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및 특징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는 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로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확장된다. ps) 입법 취지 1) 동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을 공정근로기준으로 간주하여 획일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 노사간, 노사 내 분쟁 방지 가능 2)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높은 경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단결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비조합원이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 사용자가 조.. 2021.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