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균3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동성애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0.8.25.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채물로 심의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27일을 효력발생일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2000.11.1.일자로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고시처분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2020. 8. 4.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피혁공장을 설립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관할군수 을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에 상수원인 M취수장에서 병과 정은 모두 수돗물로 공급받는 자이며 특히 병은 대상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1) 위와 같은 이른바 인인소송에서 병과 정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와 2) 병의 요청을 거부한 을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그 신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병과 정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병과 정은 모두 M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 2020. 7. 2.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25) 재판관할 Ⅰ. 서설 : INTRO 재판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배분 즉 특정 법원이 특정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할에는 1) 배타성 여부에 의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 지역적 차이에 의한 토지관할 3) 사건의 경중에 의한 사물관할 4) 제1심, 항고심, 상고심 등 심급관할이 있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 의의 전속관할이란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갖는 관할로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임의관할이란 전속관할이 아닌 나머지 법정관할을 말하고, 이 경우 당사자는 평의와 공평이라는 .. 2020.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