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회1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Ⅰ. 서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은 쟁위행위가 장기화, 대규모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저해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수한 조정제도이다. 제도의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 긴급조정의 요건과 효과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2. 효과.. 2020.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