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2 [2차기출, 경영지도사] 직장폐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한계를 약술 문제5) 직장폐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한계를 약술하시오. (10점) -353 Ⅰ. 서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노무의 수령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며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측의 쟁위행위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인정된다. 직장폐쇄는 일시적 노무급부 수령거부라는 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 사업폐쇄와 구별되며 근로관계의 존속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집단해고와도 구별된다. 직장폐쇄의 종류 직장폐쇄는 행사시기에 따라 1) 선제적 직장폐쇄 2)대항적 직장폐쇄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대항적 직장폐쇄만을 인정하고 있다. 행사목적에 따라 1)공격적 직장폐쇄 2.. 2021. 2. 12. [집단법]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의의, 정당성 요건, 둘 간의 관계 (50), A급 쟁점 [집단법]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의의, 정당성 요건, 둘 간의 관계 (50), A급 쟁점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Ⅰ. 논점의 정리 A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과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바 그 주체 목적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직장점거를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A회사는 4시간 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A노조가 행한 직장점거와 2)파업 4시간 만에 행한 직장폐쇄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판례법리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A노조의 직장점거가 정당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직장점거란 파업 태업 등의 쟁위행위를 하면서 단결을 유지, 강화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시설.. 2020.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