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재결1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행정소송법]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위원회의 피고적격 (25~50) 처분명령재결 시 소의 대상 등 Ⅰ. 논점의 정리 갑은 A시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5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을 받았다. A시장은 이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1) 소송의 대상이 최초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인지, 변경명령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고 2) 그에 따라 제소기간과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소제기의 적법성에 관련한 본 사안에 쟁점이라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대상적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소위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