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적격1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행심법, 행소법] 경업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50) 심판제기 적법성 / 취소재결 불복 / 집행정지 인용여부 Ⅰ. 논점의 정리 갑은 경기도 A시에서 광역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을은 최근 만성적자로 갑과 겹치는 노선을 경기도지사 병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1) 새로운 사업 신규 허가로 기존 업자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인 "경업자관계"에서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청구인 적격과 제소기간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2) 심판에 의하여 을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 병 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3) 갑이 행정심판 대신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될 .. 2020.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