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3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1다 229588) 1. 재판 요지 1.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 2023. 9. 18. [G1's Point] 근로자 파견의 의의와 사업주 간 관계, 근로관계 상 권리의무 Q5. 근로자 파견의 의의와 사업주 간 관계, 근로관계상 권리의무를 논하시오. Ⅰ. 서론 1. 근로자파견의 의의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그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점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바, 종래 사용종속관계 중심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보호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 및 고용회피 수단으로의 악용으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3. 서술전개 방향 따라서 이하에서는 블라블라 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1.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할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사업주가 .. 2021. 3. 6. [G1's Point] 근로자 파견의 의의와 파견, 사용사업주 간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논하시오 [G1's Point] 근로자 파견의 의의와 파견, 사용사업주 간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논하시오 Ⅰ. 서 근로자파견의 의의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그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점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바, 종래 사용종속관계 중심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보호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 및 고용회피 수단으로의 악용으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서술전개 방향 따라서 이하에서는 블라블라 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할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사업주가 약.. 2020.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