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절차1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4조)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A은행은 누적된 적자로 B은행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C은행이 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다. 따라서 통폐합 등 여러 가지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50일전의 협의를 중심으로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서술하겠다.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 2020.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