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문제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 2조 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확정하여 보호대상의 범위, 대상적격을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근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져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1. 의의 및 지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근기법상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의 주체이며 위반 시 책임을 져야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보다 넓게 사용자를 정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유형

1) 사업주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으면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경영 전반에 관해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에서의 대표이사가 그것이다. 미성년자가 사업주이면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된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