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단체교섭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특징과 장단점

문제2) 단체교섭의 방식 중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3권)에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즉, 조합원의 단결력과 노조와 사용자의 계약자유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1)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한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불만사항을 조정한다.

3)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 노사문제 등 경영의 제반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노동조합 측 담당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노동조합이 법내 노동조합인지, 법외 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지 , 일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지 등이 쟁점의 요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면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거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담당자가 될 수 없다.

 

2) 사용자 측 담당자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자유로이 위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노무부장이나 과장 등이 특별위임을 근거로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방식

1. 통일교섭

1) 의의 및 특징

전국적,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방식으로 복수사용자교섭이라고도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클 때 사용자단체(전경련 등)와 단체교섭을 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2) 장점

a. 노동자 측의 경우 광범위한 조직력을 기초로 하여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

b. 전국 또는 지역단위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다.

 

3) 단점

a.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b.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면 분규가 대형화되어 관련 산업의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 쌍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

 

2. 대각선교섭

1) 의의 및 특징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개별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형태를 말한다. 사용자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 기업이 전국적 노조와 대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또는 상부단체가 조직되어 있더라도 각 기업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된다.

 

2) 장점

a.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특정기업과 우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모형을 타 기업에 강요하는 전략인 유형교섭전략을 사용하여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b.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산업별로 존재하는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이 가능하다.

 

3) 단점

a. 일반적으로 단위노조의 특수성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b.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3. 공동교섭

1) 의의 및 특징

노동조합이 기업별, 산업별, 직업별 노조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 기업단위의 지부가 당해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때 상부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단위노조와 공동으로 기업별 사용자측과 협상하는 방식이다.

 

2) 장점

a. 대각선교섭에 비해 상위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산업별 이슈보다는 개별기업의 이슈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b. 대각선교섭과 마찬가지로 유형교섭전략을 사용해 근로조건의 전국적인 표준을 정할 수 있다.

 

3) 단점

a. 아무래도 통일교섭, 공동교섭과 마찬가지로 기업별 교섭에 비해 개인기업의 특수성 및 현실을 비교적 반영하기 힘들다.

b. 상부노조와 단위노조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마찬가지로 교섭이 장기화 될 수 있고 교섭지연에 따른 피해가 장기, 대형화 될 수 있다.

 

Ⅲ. 결론

문제에서 주어진 통일, 대각선, 공동교섭 모두 전국적인 단위의 공동단체교섭형태이다. 단체교섭 의의, 장단점 요약해주면서 궁극적으로 산업민주화 실현 및 노사공동체 실현으로 개인, 조직, 국가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서술! 어느 교섭이든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