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14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4가지 요건 및 우선재고용 【 문제 2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4가지 요건과 같은 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2022. 9. 13. [2차기출, 경영지도사]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 및 요건과 효과 문제2)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사유, 의의와 요건, 효과를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 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몰아닥친 정리해고라는 태풍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에 의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Ⅱ. 정리해고의 요건 (긴,해,합,근) 1. 의의 구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 간 판례의 태도를 현행법에서 입법화 하였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쟁점은 경영.. 2022. 7. 25.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문제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 2조 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확정하여 보호대상의 범위, 대상적격을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근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져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1. 의의 및 지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 2022. 7. 18. [2차기출, 경영지도사] 탄력적(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 [2차기출, 경영지도사] 탄력적(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 Ⅰ. 탄력 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변형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특정일,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용은 기업 측에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 측에는 여가활동시간 증대와 더 나아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생활의 질이 증가할 수 있다. Ⅱ. 형태 (2023년 버젼은 아님) 1)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a. 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 2020. 12.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