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법14

[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2007.12.1.자로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설문에서 주어진 근로자 갑에는 불리하고 근로자 을에게는 유리해 보이는 바 1)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검토하고 2) 이의 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3) 동의의 주체, 절차, 형식이 적법한지 나아가 . 4)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Ⅱ.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해야할 경영규범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획일적 .. 2020. 7. 25.
[개별법] 통상임금, A급 쟁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법리 (50) [개별법] 통상임금, A급 쟁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 A회사와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 상여금과 체35조 체력단련비, 제55조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1)통상임금의 정의와 규정을 살펴보고 2)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뒤에 3)전술한 임금들이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통상임금의 의의와 산정 1. 법규정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육아휴직휴가의 수당, 연차휴가의.. 2020. 7. 19.
[개별법]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와 판단법리 (50) 포괄임금제[개별법]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와 판단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A기업은 기본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상여금, 명절보너스, 퇴직금 등을 일정 제수당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따라서 1)포괄임금제의 의의와 성격,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2)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3)퇴직금 지급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이 유효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A기업의 퇴직금 지급여부 1. 문제의 소재 설문에서 A기업은 매월 임금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2020. 7. 12.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1. 사유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질서의 침해”등 징계권 행사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2. 절차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절차측면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다만, 이는 .. 2020. 6.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