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통상임금, A급 쟁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법리 (50)
[개별법] 통상임금, A급 쟁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 A회사와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 상여금과 체35조 체력단련비, 제55조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1)통상임금의 정의와 규정을 살펴보고 2)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뒤에 3)전술한 임금들이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통상임금의 의의와 산정 1. 법규정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육아휴직휴가의 수당, 연차휴가의..
2020. 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