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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2

[2차기출, 경영지도사] 유연근무시간제의 의의와 선택근무시간제 및 간주시간제 설명 문제4) 유연근무시간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 유형 중 선택근무시간제와 간주시간제를 설명하시오. (10점) Ⅰ. 서론 1. 근무시간 ( 안 써도 돼) 근무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바 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작업종료 후 필요불가결한 뒷정리 및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유연근로시간제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지만, 산업의 발달과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필요성에 의해 근로시간의 변형이 필요할 .. 2021. 12. 27.
[G1's Point] 간주근로시간제 설명하시오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G1's Point] 간주근로시간제 설명하시오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Ⅰ. 서 근로시간 규정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 정신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간주근로 시간제 취지 하나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방법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보다 근로의 성과가 더 중요한 전문직의 경우 동 규정이 적절치 않은 바, 동법 제 58조에서 인정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다. Ⅱ.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그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