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유연근무시간제의 의의와 선택근무시간제 및 간주시간제 설명

문제4) 유연근무시간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 유형 중 선택근무시간제와 간주시간제를 설명하시오. (10점)

 

Ⅰ. 서론

1. 근무시간 ( 안 써도 돼)

근무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바 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작업종료 후 필요불가결한 뒷정리 및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유연근로시간제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지만, 산업의 발달과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필요성에 의해 근로시간의 변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예외를 두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법개정 있음)

 

 

Ⅱ. 선택근무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이는 종업원이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의무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종업원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직, 연구직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2. 효과

종업원은 출퇴근의 편의, 업무효율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며 조직 측면에서는 정산기간 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종업원 상호 간 근무시간이 상이해 협업과 정보교환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Ⅲ. 간주시간제

1. 의의

이는 근로형태가 다양화되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통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노사가 서면합의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인정근로제와 재량근로제로 나뉜다.

 

2. 종류

1) 인정근로제

영업직이나 취재업무 등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량근로제

업무의 성질 상 업무수행방식을 종업원의 재량에 맡겨야 되는 전문직, 연구직의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면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서면합의에 따른 일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효과

이상에서 서술한 선택근무시간제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