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2 [2차기출, 경영지도사]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 문제4)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론 1. 무노조경영의 의의 무노조경영이란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영관리의 형태를 의미한다. 2. 등장배경 1) 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서비스 산업, 정보통신 산업과 화이트칼라 산업의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 노동력의 구성원의 변화로 조직률이 낮은 여성, 고령층, 외국인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며 노조조직력이 강한 20세 남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해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드물어졌다. 3)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정책이 노조 적대적,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점.. 2021. 3. 1.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A회사는 A노동조합과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2)구체적으로 상여금과 징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노조법 제 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