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

문제4) 무노조경영의 장점과 단점을 약술하시오. (10점)

 

Ⅰ. 서론

1. 무노조경영의 의의

무노조경영이란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영관리의 형태를 의미한다.

 

2. 등장배경

1) 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서비스 산업, 정보통신 산업과 화이트칼라 산업의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 노동력의 구성원의 변화로 조직률이 낮은 여성, 고령층, 외국인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며 노조조직력이 강한 20세 남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해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드물어졌다.

3)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정책이 노조 적대적,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점도 무노조경영이 등장하는 한 몫을 했다.

4) 급변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경영자의 입장에서 선호한다.

5)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 전체가 상향평준화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대한 필요성 등을 근로자가 과거에 비해 지각하고 있지 아니하고 노동관련 법규 등의 지속적 개선으로 노동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Ⅱ. 효과

1. 장점

1) 노사분쟁, 노동쟁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노동조합이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질적인 평등과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고 보장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도 없을 것이다.

3) 우량무노조경영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신에 매우 우월한 임금 및 사내 복리후생제도가 제공되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 개발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다.

4)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정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2. 단점

1)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의 교섭력이 떨어질 수 있다.

2) 공정한 인사관리와 정당한 대우가 동반되지 않은 무노조경영은 근로자들의 도전을 받고 심각한 갈등에 처할 수 있다.

3) 사용자의 일방적인 회사방침의 변경, 추진 등의 소신경영이 과다해지면 결국 노사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노동조합이 없이도 노사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4) 기업 내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더 혹독한 책임과 의무가 강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