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6 [2차기출, 경영지도사]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 논술 문제2) 불이익취급행위를 논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절차 및 이행강제금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 2021. 3. 28. [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Ⅰ. 사적 조정의 개념 의의 이는 노사 양측이 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임하여 조정이나 중재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조정전문기관이나 신뢰받는 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특징 1) 사적 조정 요건 a. 개시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사적 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b. 진행 조정기간은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고,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중재의 경우 사업의 구분 없이 15일이며 연.. 2020. 10.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