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노조법상 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노동조합은 규약 제6조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초기업 노동조합)’이다. 최근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함에 서울특별시장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2조제4호각목에 해당하여 반려처분을 하려는 바 문제가 된 미취업자 3명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규정 : 2조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 2020. 9.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