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2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In short(from.elabor)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In short(from.elabor)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23.1.1.) -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시행 : 2023.1.1.)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보수총액이 감소 → 근로자(세금 감소) / 사업주(4대보험 사업자분담분 감소) 3.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시행 : 2023.1.1.)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2023. 1. 5. [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4)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노사협의제 노사협의제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 쌍방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즉, 노사 쌍방이 공통으로 이해를 갖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며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이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사관계기법의 하나이다. Ⅱ. 노사공동결정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사용자와 대등한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경영문제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경영전반에 관해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Ⅲ.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노사협의제와 공동결정제도 모두 경영.. 2022.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