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기출, 경영지도사]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4)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Ⅰ. 노사협의제

노사협의제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 쌍방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즉, 노사 쌍방이 공통으로 이해를 갖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며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이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사관계기법의 하나이다.

 

Ⅱ. 노사공동결정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사용자와 대등한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경영문제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경영전반에 관해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Ⅲ.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노사협의제와 공동결정제도 모두 경영참가의 일종이다.

2) 두 제도 모두 노사의 실질적 노사대등을 도모하여 경영민주화,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3) 궁극적으로 두 제도가 추구하는 것은 조직적인 대화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과 기업의 발전이다.

 

2. 차이점

1) 노사협의제는 노사 공통의 이해관계사항에 관련되는데 비해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전략, 인사권 등 직접적인 경영과 관련된다. 즉, 각자의 초점이 다르다.

2) 우리나라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반면, 공동결정제도는 법제화되어있지 않다.

3) 구체적으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무조건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지만, 공동결정제도는 1/2, 1/3수준으로 위원이 참여하는데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