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2 [2차기술, 경영지도사] 노동조합 설립요건과 운영요건(규약, 기관, 재정 등) Ⅰ. 서론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단체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단체로서 보호를 받을 요건이자 동시에 정의규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서술전개방향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노동법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운영요건 등에 대해 논하겠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적극적요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 2022. 8. 21.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의결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실상 전체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하므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같다. 하지만 규약으로 이를 나누어 규정..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