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급2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2) by 김성중 노무사님 2. 불법파견과 손해배상책임 가. 불법파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범위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적법한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제1항(차별금지의무)을 위반하는 .. 2022. 11. 10.
[2차기출, 경영지도사] 비정규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법적 제한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문제1) 비정규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법적 제한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적인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상시 고용계약인 정규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비정상적인 근로조건을 갖는 모든 종류의 고용형태를 말하며 이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2. 비정규직의 확산배경 1) 경영환경의 변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심화, 기술의 빠른 발전, 고객욕구의 다양화 등 경영환경의 극심한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해 비용 리스크를 낮추고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 인력관리를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었다. 2) 고용환경의 변화 여성 및 중고령 층의 인력 증가, 청년층의 노동가치 .. 202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