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3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행정해석]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1.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2.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 2023. 1. 25. [G1's Point]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 Q10.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사용자를 설명하시오.[G1's Point]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설명 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 의의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수권을 받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요성 근로자 개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의 범위를 획정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준용되고 있는바 중요하다. 3. 노조법 근로자와 비교 노조.. 2020. 9. 1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 (5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 묵시적 계약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갑은 사내 하청업체인 B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해오다가 최근 B기업 폐업과 함께 A기업을 상대로 종업원지휘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갑은 B기업이 원고용주로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고 A기업은 단지 제3자일뿐인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2) 묵시적근로계약법리를 근거하여 3) A기업이 근로자 갑의 사용자가 되는지를 서술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근.. 2020.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