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노조법상 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노동조합은 규약 제6조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초기업 노동조합)’이다. 최근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함에 서울특별시장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2조제4호각목에 해당하여 반려처분을 하려는 바 문제가 된 미취업자 3명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규정 : 2조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 2020. 9. 3.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Ⅰ. 논점의 정리 1) 해고를 당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 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을노조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 후,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 Ⅱ.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 2조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10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본 설문에서 행정관청 을의 반려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 2020.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