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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지난 2022.7.28. 대법원은 제철소 생산공정 중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MES)이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등 판결).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소재제작,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방청, 포장업무 등 전반적인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1차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1.. 2022. 11. 7.
[2차기출, 경영지도사] 비정규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법적 제한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문제1) 비정규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법적 제한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논술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적인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상시 고용계약인 정규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비정상적인 근로조건을 갖는 모든 종류의 고용형태를 말하며 이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2. 비정규직의 확산배경 1) 경영환경의 변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심화, 기술의 빠른 발전, 고객욕구의 다양화 등 경영환경의 극심한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해 비용 리스크를 낮추고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 인력관리를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었다. 2) 고용환경의 변화 여성 및 중고령 층의 인력 증가, 청년층의 노동가치 .. 202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