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2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수단 (재결 전)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재결 전, 재결 후에는 위원회의 직접처분이라는 재결의 실효성확보수단 50조) Ⅰ. 서설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내리지기 이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잠정적인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행심 30조)와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 구제수단인 임시처분(행심 31조)를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시처분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된다. 이하에서 행정심판법의 가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Ⅱ.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 1. 의의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2020. 9. 18. [행정소송법] 각하재결,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문제 (25~50) [행정소송법] 각하재결,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임용권자 X는 노동부공무원 갑이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2010.1.1. 파면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 그 소의 대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처분인지 각해재결인지가 쟁점이 되고, 변경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변경명령재결,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Ⅱ. 각하재결 시 소송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