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2 [2차기출, 경영지도사] 준법투쟁에 대해 설명 문제5) 준법투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준법투쟁의 개념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2. 발생원인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금지 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는, 법규대로 노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여 사용자 측에 손해나 이익감소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 Ⅱ. 준법투쟁의 유형(안연집일동) 1. 안전투쟁 평상시에 준수미달이 관행화되어 .. 2020. 12. 21. [집단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과 준법투쟁(권리행사형, 안전투쟁형) [집단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과 준법투쟁(권리행사형, 안전투쟁형)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C회사의 D노동조합은 최초 정기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업계 최고 수준인 1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 감원 소식을 들은 D노동조합은 임금5%인상과 고용안정협약을 제안하고 교섭한 후에 쟁의행위에 도입한바 1)과도한 요구와(임금 15%인상) 2)복수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과 3)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거수로 찬성을 얻은 쟁의행위의 절차가 노조법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지 살펴보고 4)정시출근과 휴일근로거부의 소위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대로 D노동조합의 요구가 .. 2020. 5. 9. 이전 1 다음